호주 16세 미만 금지법 시행에 유럽도 응답… 프랑스·덴마크 등 강력 규제 검토
호주 정부가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법을 시행하면서 국제 사회의 디지털 정책 환경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조치는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플랫폼 기업에는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악화와 중독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사례로 평가되며, 그 영향은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자율 규제나 부모 동의 제도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을 관리해 왔으나, 최근에는 보다 직접적인 연령 제한 방식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13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고, 16세까지는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법제화 논의의 토대가 되고 있다. 덴마크와 프랑스는 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청소년 보호를 국가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고,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 역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기반으로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규제 강화의 배경에는 알고리즘 중심의 콘텐츠 노출 구조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짧고 자극적인 영상과 추천 기능이 주의력 저하와 불안 증세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면서, 공공 영역에서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 주요 인사들은 교육과 양육의 주체가 기술이 아니라 보호자와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의 자율에 맡겨온 기존 접근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반면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침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가 청소년을 비공식적이고 통제하기 어려운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보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가별 신분 확인 체계가 상이한 상황에서 정확한 연령 검증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가 현실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또한 함께 논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의 흐름은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SNS 이용 가능 연령이 상향 조정되고, 단순 입력 방식이 아닌 보다 정교한 인증 절차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미성년자 보호에 실패한 플랫폼에 대해 매출 규모와 연동된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 구조가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디지털 산업 전반에 책임성과 공공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환경이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호주에서 시작된 이번 조치는 단일 국가의 실험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디지털 질서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유로운 연결을 강조해 온 SNS 환경은 점차 안전과 보호를 중심에 두는 관리 체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이 청소년의 삶과 글로벌 기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